정부가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했지만, 오히려 수수료가 올라간 영세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.
가입비와 투자 보증금만 내고 편의점을 운영하는 위탁점주들인데요,
어떤 사정인지 이승윤 기자가 보도합니다.
[기자]
프랜차이즈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 모 씨, 하루 10시간을 일하고도 한 달 소득은 150만 원 정도로 생활하기에 빠듯한 처지입니다.
당연히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나가는 신용카드 수수료는 적지 않은 부담이었습니다.
그래서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카드 수수료 인하 대책은 단비와도 같았습니다.
그런데 지난달 신용카드사로부터 고지서를 받곤 깜짝 놀랐습니다.
신용카드 수수료율이 기존의 2.15%에서 2.3%로 오히려 인상된 겁니다.
김 씨의 연 매출은 7억 원 정도.
정부 대책대로라면 1.4%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아야 합니다.
정부는 연 매출이 30억 미만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0.8%~1.6%로 낮춰줬습니다.
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?
김 씨가 가맹점주가 아닌 위탁점주였기 때문입니다.
자기 돈으로 개점 비용을 부담하는 가맹점주와 달리, 위탁점주는 개점 비용은 본사가 부담하고 가입비와 투자 보증금만 냅니다.
말 그대로 점포를 위탁 관리하는 차원이어서 각 점포의 매출은 본사의 매출로 잡힙니다.
이 때문에 영세자영업자가 아닌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면서 어려운 형편에도 수수료 부담은 더 커지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.
[김 모 씨 / 프랜차이즈 편의점 위탁점주 : 가맹점주는 평균 0.8% 정도 카드 수수료가 인하가 되는데 (월) 20~30만 원씩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저희 같은 위탁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인상이 돼서 소득의 격차가 사실 더 커지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점점 (생활하기가) 어려워지는 게 사실이고요.]
프랜차이즈 편의점 업계에서 김 씨 같은 위탁점주의 비율은 35% 정도로 전국적으로 만 곳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.
금융당국은 사정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
[금융당국 관계자 :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사업자 단위로 해서 매출액이 산정이 돼요. 그러면 법인 밑에 지점이 몇 개가 되든지 간에…. 그런 걸 반영하다 보면 수수료율이 인상될 수 있는 거예요.]
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'제로 페이'도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연계... (중략)
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3080522169830
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[email protected], #2424
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
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